2015-10-19

금융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전 미국연방증권거래 위원회 위원장)은 150년, *분식회계 버나드 에버스(전 월드컴 CEO) 25년, 에너지 기업 엔론의 CEO는 24년 경제사범들에게 미국 법원이 부과한 징역형의 기간이다.

매출을 부풀려 3조원 대출을 받은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 추징금 361억원 선고했다. (23년은 경제사범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임)

경제범죄는 범죄가 적발되서 처벌받을 때 발생하는 손실보다 범죄를 저질렀을때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면 발생한다. 이런걸 잘 사용한것이 미국이다.

국내에서는....

- 보험료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가 폐지됨, 당국의 가이드라인 없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음 (보험료가 상승할꺼란 추측이 있음)

- 시중은행들의 집단대출이 증가함, 전세값이 올라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기 때문,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 수출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있음 (주요 경쟁국들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는것이 이유)

- 10월 초부터 2주간 진행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에서 주요 참여업체들의 수익이 21% 상승했다고함, 그런대 이 인상분에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가격도 들어가 있어서 정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고 함.

자동차세를 차의 배기량에 비례해서 가격이 다른 이유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원칙

자동차세는 더 비싼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 많이 내는 것이 맞음,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대 사용하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배기량이 높은 차가  더 내기도 함

1년에 두번 내는 자동차세는 자산에 따라 내는 세금에 가깝고(영업용의 경우 좀 더 세금이 적게 나옴), 차에 연료를 넣을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배기량에 따라 내는 세금에 가깝다.

*분식회계 =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