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1

ㅅㅇ우유가 월급 대신 우유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파장
이는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4대 원칙 위반이다. (참고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13610.html)
통화불 원칙 (국내 화폐로만 지급) 직접불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전액불 원칙 (공제 없이 모든 금액을 지급) 정기일불 원칙 (한 달에 하루를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

- 8월까지 걷은 세금이 15조 원 더 걷힘
주택거래량 증가 및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것
경기부양으로 인해 지출을 늘리며 재정적자 및 정부 부채가 확대됨

- 술집이나 주요소에서 손님에게 받아두었던 부가가치세를 3개월에 한 번씩 내게 되는데, 제대로 내지 않고 폐업하는 곳들이 있어서 7조 원 가량의 부가세가 안 걷히고 있어 신용카드사가 내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중

- 실질 실요환율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난 5년간 원화의 절상 폭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OECD 회원국,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중에서 국내 실질시료환율이 6번째로 높았음
이는 수출경쟁력이 약해졌다는 것

-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기름을 잘못 주유했더라도 운전자가 기름을 확실하게 밝히고 제대로 주유 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나옴

국민연금을 내고, 이민을 한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낸 국민에게는 모두 돌려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음.
한 번에 받고자 한다면 3년 만기 정기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수 있음.

회생 가능성은 없으나 정부나 채권단에 의해 살아가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함.
좀비기업의 공식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이 있음. (영업이익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많은가에 대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