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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합판,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스마트폰 ->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제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이다.
이랬던 제조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국내 제조업 매출증가율이 -1.6%이다. 1961년부터 통계작성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자, 서비스업을 육성하자고 해도 나라 경제의 기본과 기반은 탄탄한 제조업이다.
경제가 외풍에 흔들릴 때 마지노선 역할을 하는 것이 제조업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려워지고 있다.
-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9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 옥스퍼드대 산하의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결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미국 다음으로 큰거으로 나왔다.
- 국제유가가 사흘째 하락, 최근 2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저축의 날 기념으로 표창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던데 어떤 기준으로 뽑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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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ㅇ우유가 월급 대신 우유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파장
이는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4대 원칙 위반이다. (참고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13610.html)
통화불 원칙 (국내 화폐로만 지급) 직접불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전액불 원칙 (공제 없이 모든 금액을 지급) 정기일불 원칙 (한 달에 하루를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
- 8월까지 걷은 세금이 15조 원 더 걷힘
주택거래량 증가 및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것
경기부양으로 인해 지출을 늘리며 재정적자 및 정부 부채가 확대됨
- 술집이나 주요소에서 손님에게 받아두었던 부가가치세를 3개월에 한 번씩 내게 되는데, 제대로 내지 않고 폐업하는 곳들이 있어서 7조 원 가량의 부가세가 안 걷히고 있어 신용카드사가 내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중
- 실질 실요환율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난 5년간 원화의 절상 폭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OECD 회원국,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중에서 국내 실질시료환율이 6번째로 높았음
이는 수출경쟁력이 약해졌다는 것
-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기름을 잘못 주유했더라도 운전자가 기름을 확실하게 밝히고 제대로 주유 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나옴
국민연금을 내고, 이민을 한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낸 국민에게는 모두 돌려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음.
한 번에 받고자 한다면 3년 만기 정기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수 있음.
회생 가능성은 없으나 정부나 채권단에 의해 살아가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함.
좀비기업의 공식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이 있음. (영업이익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많은가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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